복식부기 의무자란 고정자산 매각 사업용 계좌 신고절차

[ 목차 ]

💼 “그때 신고만 했더라면…”
—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당신의 세금 운명을 가를 선택

🔹 사장님의 후회
"아…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걸 그걸 왜 미뤘을까…"

경기도에서 소형 가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2024년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과세관청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2억 원을 넘기고, 자연스럽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것도 몰랐고,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과태료 100만 원,
사업 관련 지출의 일부 필요경비 부인,
세무조사 예정 통보서 수령.

“그냥 사업용계좌 하나 만들어 신고만 했더라면, 벌금도 없고 불이익도 없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 1.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즉, 이 계좌를 통해서만 사업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걸 의무화했을까요?

바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소득 파악과 경비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매년 6월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2. 2025년에는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요약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기준은? 2024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업종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2024년 수입금액)
도·소매업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등 일반업종	7,500만 원 이상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5,000만 원 이상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금액과 관계없이 전원 해당

<손택스 설치 후 어플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신고 방법 — 어렵지 않아요!

📌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사업용계좌 신고] 선택

계좌 정보 입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등)

신고 완료 버튼 클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나 배우자 명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의 원인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2. 서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용계좌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접수 완료 확인

하지만 요즘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빠르고 정확하므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고정자산매각

🔸 4.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계좌 하나 안 신고했다고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항목	내용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가산세	미사용 금액의 0.2% 부과
필요경비 부인 가능성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탈세 의심 케이스로 분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