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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구 생활지원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2022년 10월 29일, 수많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태원 압사 참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통해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생활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중심의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태원참사보상금액
Q1. 이번 생활지원금, 왜 지금 시행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사고는 벌써 2년 전인데, 왜 지금 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이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시점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 특별법은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거해,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회복을 돕는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사망자와 부상자 가구 모두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피해자 본인’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 피해자 가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형제자매, 사실혼 배우자 등도 포함 가능
※ 실제 가정 내 부양 관계나 생계를 같이 한 경우 인정
▶ 부상 피해자 가구
참사 당시 신체적 피해(중상·경상 등)를 입은 부상자
피해자의 간병 및 생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
✅ 핵심: "실질적으로 사고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구 구성원 전체가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사회재난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Q3.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 ------------------------------------ |
| 피해사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당시 사망 또는 부상 |
| 거주지 요건 | 피해 당시 또는 현재 대한민국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함 |
| 가족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 입증 |
| 소득 요건 | 원칙적으로 무관하나, 일부 우선 지원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음 |
※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경찰기록, 언론보도 등도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이태원참사생활지원금
Q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의 금액은 피해 유형, 가구원 수, 가구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됩니다.
| 피해 유형 | 지급 기준 |
|---|---|
| 사망 피해자 가구 | 최소 수백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안팎 (예정) |
| 부상 피해자 가구 | 치료 정도 및 후유증 고려, 수십만 원~수백만 원 |
| 장기 치료·중증 부상 | 추가지원 검토 중 |
※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관할 지자체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통보됩니다.
Q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6월 9일부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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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이태원 소재 피해자도 현재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구청 복지과 민원실 등에서 신청서류 제출
우편 접수
등기우편 발송, 송부 후 확인 필수
팩스 접수
송신 후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권장
※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하며,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청될 수 있음
이태원참사피해자생활지원금
Q6.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 ------------------------------ |
| 기본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피해 사실 입증 | 사망진단서, 진단서, 경찰 기록, 신문 보도 등 |
| 추가 서류 (선택) | 건강보엄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
※ 각 시·군·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접수 준비 권장
Q7.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통과 시 등록된 계좌로 생활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자 폭주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문자/전화 등을 통한 정기적인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지원금 이외에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생활지원금은 포괄적 피해 회복 지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지원 제도
정신건강 심리치료 지원 (보건소 연계)
의료비 실비 지원
장례비 및 유족상담 지원
재난심리지원센터 통한 트라우마 상담
👉 생활지원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재정 지원 수단이지만, 심리적·의료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Q9.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생활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청은 지원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다른 피해 보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수
사전 상담을 통해 서류 확인 필수: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전담 콜센터
Q10. 상담 및 문의는 어디로?
생활지원금과 관련한 상세 문의는 아래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관 | 연락처 |
| ----------------- | ----------------- |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부서 | 각 관할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 ☎ 044-205-4999 |
| 이태원 참사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
함께 기억해야 할 것
이태원 참사는 단지 특정 장소,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아픔에 응답해야 하는가를 되묻게 한 사건입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공유하고 알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입니다.
📌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 이 글을 주변에 공유하기
✅ 가족이나 지인 중 피해자 가족이 있다면 제도 안내하기
✅ 지원 상담 전화번호 메모해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