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보센터 농촌 빈집 은행 매매 정비사업 신청하기

🏠 농촌 빈집을 자산으로, ‘농촌빈집은행’이 여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한때 가족의 삶이 오롯이 담겼던 농가 한 채. 하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문은 삭아 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의 문제가 아니다. 마을의 활력과 공동체의 건강성, 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답이 등장했다. 바로,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다.

 

6월 1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본격 실시되는 이 사업은 전국 18개 지자체와 함께 농촌의 유휴 빈집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공 플랫폼을 통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빈집이라는 문제를 지역자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질적인 거래와 활용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농촌빈집정보센터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빈집 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의 진의를 절반만 읽은 것이다. 농촌빈집은행은 농촌의 회복, 지역의 인구순환,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저출산, 도시 과밀이라는 삼중고를 해소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 왜 ‘빈집’인가? 
한국의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해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가 가속화되며, 농촌은 고령화·과소화가 동반된 구조적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빈집의 양적 증가는 예견된 결과였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0만 호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농촌에 집중돼 있다. 특히 강원·전북·경북·전남 등지는 빈집률이 15%를 넘어서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빈집은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이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와 재정적 부담의 근원이기도 하다.

 

 

화재, 붕괴 등의 안전 문제

슬럼화, 지역 커뮤니티의 해체

토지이용의 비효율

지방정부의 관리 부담 증가

즉, 빈집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동시에, 지역의 공공 문제로 격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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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 농촌빈집은행의 구조: 공공 + 민간 + 지역의 삼각 협력
이번 농촌빈집은행 사업의 주목할 점은 단순히 ‘빈집 등록’을 넘어서, ‘실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의 ‘빈집 정보 수집 사업’과 질적으로 다르다.

 

🏘️ 1단계: 빈집 소유자 대상 거래 의향 확인
2025년 6월 11일부터 1차 시범 지자체 18곳에서 해당 지역의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거래 의향 동의서’ 발송이 시작된다. 이는 자발적 참여 기반이지만, 국가가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신뢰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 2단계: 실태조사 및 등록
동의가 접수되면 해당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치, 면적, 건물 상태, 사진,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한다. 추후 ‘국가통합 빈집 포털’이 구축되면, 민간 플랫폼과의 연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농촌빈집찾기

💻 3단계: 수요자 매칭 및 거래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 정착인, 지역공동체 활동가 등 수요자는 온라인을 통해 등록된 빈집을 검색하고, 지자체를 통해 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일부나 정착지원금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도 연계될 수 있다.

 

 

❗️빈집애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집애

🌍 참여 지자체: 전략적 선별로 실효성 확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총 18곳이다. 농촌 인구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또는 귀농귀촌 수요가 있는 지역이 중심이다.

 

강원권: 평창군, 정선군

충청권: 괴산군, 보은군, 서천군, 청양군

전라권: 남원시, 임실군, 고흥군, 함평군, 장성군

경상권: 봉화군, 청도군, 산청군, 의령군

경기권: 가평군, 양평군

이들 지역은 이미 일정 수준의 농촌 유입 흐름이 감지되는 곳으로,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게 된다.

 

(농촌정책국-농촌재생지원팀) 무거운 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에 내려놓으세요 보도자료(6.11.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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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의미: ‘부동산 정책’이자 ‘지방 정책’
농촌빈집은행은 단순한 ‘공공 임대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복합 정책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지역 활성화 전략: 유휴 공간을 자산화하여 경제 활동 기반으로 전환

국토균형발전 수단: 수도권-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완화

청년 주거 정책: 낮은 진입장벽의 주거기반 제공

기후변화 대응: 도시 팽창 억제, 탄소 배출 저감

이는 단순히 집을 거래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휴 자산의 순환과 순기능적 재배치를 유도하는 통합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기대 효과 vs 남은 과제
✅ 기대 효과
빈집 자산화: 매각·임대 통한 유휴 자산의 유통

인구 유입 촉진: 청년·귀농인 유치 및 정착 기반 마련

지역 공동체 회복: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정부와 플랫폼 간의 공동운영

 

❗️한계 및 과제
빈집의 물리적 노후화: 매각 이전 리모델링 필요성

거래 성사율: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재정 지속성: 리모델링·정착지원 예산 확보

지자체 운영 역량 차이: 일부 농촌 지역은 행정력 부족

농촌빈집임대

📣 제언: 빈집, 데이터로 관리되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시대를 위한 조건
‘농촌빈집은행’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필요하다.

빈집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국 빈집의 현황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DB화하고, GIS 기반으로 시각화해야 한다. 이는 향후 도시빈집, 상가빈집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기존 플랫폼과의 기술적 연동 및 공동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 특화형 활용 모델
빈집을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마을 북카페, 공유창고, 공방, 지역살롱 등 복합 커뮤니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컬 디자인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 결론: 농촌 빈집, 이젠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의 공간
농촌빈집은행은 단순한 공공거래 서비스가 아니다. 지역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실험이며, 유휴공간과 새로운 인구를 연결하는 사회적 플랫폼이다.

우리는 지금, 농촌의 빈집 앞에서 단지 폐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 가능성은 제도와 기술, 그리고 사람의 연결 위에서 현실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빈집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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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시·군청 농정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은행 담당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