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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2025년 2차 추경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폐업지원까지 강화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져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심 압박, 연체 이력으로 인한 재기 실패,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 노출까지, 장기연체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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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이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러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재기 지원책을 강화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4개 이상의 주제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 매입 및 소각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0.8조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장기간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된 장기 연체자에게 구조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연체기간: 7년 이상

채권규모: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채무자 유형: 일반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중요: 7년 이상 연체하면서도 실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사실상 회복 불능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

소득·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① 개인 파산 수준의 채무자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최저 생계 외 파산 인정 재산 외에 보유 자산이 없을 경우

👉 채권 전액 소각

②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이러한 구조는 무작정 탕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정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점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 연체 차주를 위한 강력한 채무경감
‘새출발기금’은 기존 금융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총 0.7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그 범위와 효과가 크게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대상

📌 개선된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규모: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자

📌 혜택 변화
| 구분 | 기존 | 2025년 개편 |
| ------- | ------- | --------------- |
| 원금 감면율 | 60~80% | 최대 90% 감면 |
| 분할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까지 확대 |
해당 조치는 금융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연체 상태에 놓인 이들을 집중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 경감 수준이 과거에 비해 훨씬 파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정 기간 내 폐업한 사업자 중심이었으나, 2025년 6월까지 사업 중인 차주도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신뢰에 보상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
다수의 정부 금융지원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이들 역시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분할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혜택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 성실상환자 지원 내용
분할상환 기간: 기존 7년 → 최대 15년까지 연장

이자 감면: 기존 대비 1%p 추가 감면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와주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점포 철거비 인상
폐업 소상공인은 사업 실패의 직접적인 타격 외에도, 점포 정리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이를 덜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지원대상

📌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
기존 지원 단가: 400만 원

변경 후: 600만 원 (150% 인상)

이로 인해 상가 임대 계약 종료 이후 철거 및 복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 체납·법적 분쟁 등으로 악화되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체자 지원은 '면죄부'가 아닌 사회적 복귀를 위한 투자
장기연체자 지원이나 채무조정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정밀한 심사와 분류를 통해 실제로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 → 지원 제외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채무자 → 구조적 회생 기회 제공

이를 통해 형평성은 유지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기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2차 추경안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회복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장기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폐업 이후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저소득자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강화

경제적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한 순환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다시 한번 희망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정보 포털

※ 본 글은 정부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채널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