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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실질적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여름철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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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직접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근거 마련, 재난 시 과세정보 활용의 구체적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가능해져

개정된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발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책적·지속 가능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재난 시 급격히 증가하는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특정 업종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요금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세금 정보 활용, 신속한 지원 가능성 높인다
피해 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에 과세정보 연계 가능해져

이번 개정안은 공공요금 지원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지원대상자 선정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세청 및 관련 기관의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 조사를 수기로 진행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세자료, 소득자료, 사업규모 등의 데이터를 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제도로, 향후 기후재난, 감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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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줄금 상환 부담 완화, 회복 기반 조성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을 공식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기 시점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지침 없이 사후 협의나 기관별 유예 조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재난 피해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자금 부족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줄이고,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실질적 지원→유지 가능성 높이는 제도화의 의미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새로운 지원 항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의 구조적·지속가능한 틀을 정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임시방편형 지원’을 넘어, 정책 효과가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필수 고정비용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단기 유동성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분할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상환기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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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방향과 정부 계획
지자체 연계 정책 활성화·디지털 행정과의 통합이 관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업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지방비 투입도 장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시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 예를 들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의 통합운영, AI 기반 피해예측 분석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통합적 생태계 구축이 중점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공공요금 지원, 이제는 소상공인의 '권리'로
제도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확대 필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토대입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이라는 실질적 부담 요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재난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홍보의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업종별 맞춤형 적용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이번 제도화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전달한 출발점이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