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 연간 130만원 지원받기 7월 31일까지

영세 어업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직불제 3종’ 완전 정복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어업인들. 하루하루 파도와 맞서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촌에 농민직불제가 있다면, 어촌에는 바로 ‘어업인 직불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직불제, 즉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규모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직불제신청자격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산물 생산량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어업인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신청 자격은?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어업경영체 등록자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단순 등록뿐 아니라 변경등록도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실질적인 어업 활동을 증명해야 함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어업인은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 실적이 적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연근해 산업의 주역, 어선원에게 주는 응원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고용된 어선원에게 주어지는 지원입니다. 연근해 어업의 인력 기반을 안정시키고, 어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어선 소유주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자

단기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이 대상입니다.

 

② 1년 중 6개월 이상 실제 승선하여 근무한 자

단순 고용 계약뿐 아니라 실제 어선에서 근무한 실적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된 해상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어선원에게는 생활 안정과 직업 지속성 확보에 있어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해도 놓치지 않는 혜택!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수산업은 해양환경, 정주 여건, 지역 인프라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의 어업인들은 불리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각종 비용이 더 들고 생활도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 바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 전라남도청 통합검색

 

직불제교육

✅ 어떤 어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① 조건불리지역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② 어업 활동 실적 보유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연간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64만 원은 어업인 개인에게, 16만 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개별 지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직불금 신청과 지급 절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수협중앙회

📌 신청 방법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어선/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수산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제출 서류와 마감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절차
제출된 서류 및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으로 판명된 어업인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 각 직불금 제도는 일부 지급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불제신청기간

직불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중복수령 주의: 동일한 활동에 대해 중복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원 직불제와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자격 중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사유 확인: 어업 관련 범죄 이력, 어업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 필요: 직불금은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등록정보의 갱신 및 실적 요건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금 3종 제도, 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어촌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청년 유입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불금 3종 제도는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어업인의 자존감 회복, 직업 지속성 확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꼭 신청하세요, 우리 어업인 여러분!
소규모어가 직불제: 연 130만 원, 작지만 강한 어업인을 위한 지원

어선원 직불제: 연 130만 원, 연근해 어선원의 노동 가치를 인정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연 80만 원, 낙후된 지역에도 따뜻한 배려

각 제도는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제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해당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

✅ 직불금 관련 문의처: 지역 수산기술지원소, 수협중앙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