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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예산 낭비 줄이고 싶다면?”
내년 예산 효율화, 국민 제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왜 하는 거지?❞

❝이 돈이면 더 절실한 분야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 있으셨다면 당신이 참여할 차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국민제안

지금부터 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 10일, 대한민국 예산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Q1.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이 정확히 뭔가요?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은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예산 관련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국민참여예산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효율화 제안’은 반대로 “이 사업은 개선해야 해요 / 줄여야 해요 / 없애야 해요” 라는
지출 구조 개선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무엇? 낭비성·저성과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개선할 제안

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해

어떻게? 국민이 직접 사업을 지목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

Q2. 왜 이런 제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경기 침체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지출은 늘고, 세입(세금 수입)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려는 입장입니다.
무작정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고,
낭비성·저성과 사업은 줄여나가자는 전략인 것이죠.

국민의 눈과 경험은 이런 비효율을 찾아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국민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영세 제조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사업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돌보시느라 공사에 분주하신 가운데, 한 영

www.mybudget.go.kr

국민제안홈페이지

Q3. 어떤 내용을 제안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제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① 낭비성 사업
실사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복 행사(예: 유사한 홍보성 포럼을 부처별로 개최)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각종 캠페인

② 저성과 사업
성과지표(KPI) 미달이 반복되는 사업

매년 예산은 증가하나 효과가 미미한 정부 보조 사업

국민 체감도가 낮은 서비스

③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디지털화로 예산 절감 가능한 사업

인력 구조 재편(예: 외주화 또는 자동화로 절감 가능)

기존 사업을 통폐합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제안

Q4.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접속
https://mybudget.go.kr

✅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 공동인증서 등 가능)
✅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 메뉴 클릭
✅ 제안서 작성

국민제안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제목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명 또는 내용 요약)

어떤 점이 비효율적이었나요? (문제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대안)

개선 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효과)

근거 자료(선택 사항): 보도자료, 통계 등

✅ 제출 완료
모든 절차는 약 10~15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Q5. 예산 관련 지식이 없는데 제안해도 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예산 낭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체험센터, 1년에 몇 명이나 올까?”

“이 홍보물, 누가 보는 걸까?”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경험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전문적 분석이 아니어도, ‘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이면 충분합니다.

Q6. 어떤 제안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실제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평가 항목 | 설명 |
| ------ | ----------------------------- |
| 실현 가능성 | 해당 제안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
| 정책 적절성 | 정책 방향에 맞고, 다른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
| 효과성 |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가 |
| 공공성 | 개인이 아닌 공공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가 |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음 절차를 거쳐 제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접수 및 1차 분류

내부 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

필요 시 보완 요청

2026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 결정

제안자에 결과 통보

Q7. 참여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제안 접수 마감일: 2025년 7월 25일(금요일)

단 11일 간만 운영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오늘 바로 참여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8. 왜 이 제도가 중요할까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잘 쓰자는 것, 꼭 필요한 데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중심에 국민을 세우겠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