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후원 확인서 아동 자립수당 총정리

서류 하나,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진짜 서류 하나 때문에, 너무 울었어요.”
22살, 자립 4년 차인 ‘현지’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호종료가 되어 독립한 그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을 받기까지는 뜻밖에도 지난 과거와 마주하는 심리적 고통, 반복되는 민원전화, 복잡한 일정 조율, 그리고 좌절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7월.

보호종료아동

이제는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보호종료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보호종료청년에게 ‘보호종료확인서’란 무엇인가?
‘보호종료청년’은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가 되어 제도적으로 독립하게 된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는 종료되었을지언정,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호종료청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서류가 바로 ‘보호종료확인서’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국가장학금 가산점 신청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신청

취업 시 가점 제도 활용

의료비, 심리상담 등 복지 서비스 신청

단순한 A4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이 없으면 청년은 지원의 문턱에조차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과거엔 상당한 장애물이었다.

 

그동안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지금까지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첫째, 본인이 지냈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다.
둘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했지만, 이 역시 직접 방문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 복잡한 절차, 물리적 제약에 부딪혔다.

 

정부24

 

보호종료아동후원

🗣 보호종료청년들의 실제 이야기

“시설이 서울인데,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왕복 6시간이에요. 서류 하나 떼러 가자니 휴가를 내야 하고… 결국 포기했죠.”

“퇴소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연락하기 껄끄러워요. 누군가 내 과거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그냥 지원 자체를 안 했어요.”

 

 

 

이처럼 단순한 문서 하나가 심리적 장벽, 시간적 부담, 감정적 고립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25년 7월, 이제는 ‘정부24’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드디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보호종료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가능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

공동/금융인증서 및 PASS, 카카오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가능

 

PDF 파일로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 더 이상 기관 방문 X
✔ 심리적 부담 감소 O
✔ 신청 소요 시간 3분 이내

📌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받는 법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받기 위한 단계는 매우 간단하다.

 

STEP 1

접속 (PC/모바일 모두 가능)

STEP 2
검색창에 ‘보호종료확인서’ 입력 후 서비스 선택

STEP 3
본인 인증 진행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STEP 4
간단한 정보 입력 후 PDF 즉시 다운로드 및 출력

보호종료확인서

※ 출력 없이 온라인 제출도 가능
※ 추후 모바일 지갑 연동 가능성도 있음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다시 정리해보자

 

 

 

💵 경제적 지원
자립수당: 월 50만 원, 최대 5년

자립정착금: 지자체 별 최대 1,000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 완화: 보호 종료 시 수급 자격 조건 완화

🏠 주거지원 및 보호 연장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보호연장 가능: 만 24세까지

재보호 제도: 사유 발생 시 보호 재개 가능

🧠 심리 및 사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자조모임 지원: 월 10만 원 활동비 지급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준 적용

이처럼 보호종료확인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닌, 사회적 자립을 위한 모든 서비스의 출입증 역할을 한다.

 

이 변화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정부24를 통한 전자발급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수준을 넘는다.

이 변화는 곧, 자립준비청년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메시지다.

“기록은 있지만, 낙인은 없다.”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도, 우리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호종료청년이 겪어야 했던 낙인, 부끄러움, 소외감을 해소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행정의 정답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아직 남은 과제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몇 가지 보완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1️⃣ 정보 접근성 부족
아직 많은 보호종료청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다.

학교, 복지기관, 청년센터 등을 통한 홍보 강화 필요

2️⃣ 통합 지원 안내 부족
확인서 발급 후 자동으로 연계 지원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 필요

예: 자립수당, 공공임대 안내 자동 추천 기능

3️⃣ 맞춤형 상담 미흡
보호종료청년 특화된 상담 연계 시스템 필요

 

AI 챗봇 도입, 전문 자립상담사 배치 등 디지털+인간 융합 필요

결론: 보호종료확인서, 단순한 서류가 아닌 ‘사회적 신호탄’
우리는 이제 단지 한 장의 문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통해 사회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자립은 홀로 선다는 뜻이지만, 그 길에 누군가 있다는 믿음은 꼭 필요하다.
이번 정부24 시스템 개선이 그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도와 서비스가 보호종료청년의 삶에 진심을 담아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