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최대 500만원 보호제도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그 첫걸음을 돕는 제도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닌,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한 후 자립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거, 생계,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마련부터 생계유지, 직업훈련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란?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말 그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이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가족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

퇴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사람

 

※ 단, 예외적으로 4개월 미만 입소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급박한 상황으로 조기 퇴소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 본인: 1인당 최대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추가 250만 원

 

즉,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과 자녀 2명이 함께 퇴소하는 경우, 총 1,000만 원(500만 원 + 250만 원 ×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 자립지원금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마련 비용: 보증금, 월세 등

생계비: 초기 정착을 위한 생활비

직업훈련 비용: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

교육비: 성인 교육, 자녀 학비

의료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이처럼 실질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법률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한국여성변호사회 : 02-2087-7865

 

 

가정폭력신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립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1단계: 보호시설 퇴소 시 신청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직접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시설 측에서 피해자의 자립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게 됩니다.

 

🔸 2단계: 주거지원기관 신청
만약 피해자가 주거지원사업기관을 통해 퇴소 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지원금 신청서
• 퇴소 확인서 또는 입소 기간 증명서
• 자립계획서(주거, 생계, 교육 등 계획 포함)
•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충 서류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1366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자립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자립의 문턱에서 고민 중인 당신에게
많은 피해자들이 "퇴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안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자립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수행기관>

 

• 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 긴급 임시 조치

특히 주거지 마련은 자립의 핵심입니다. 고정적인 거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계, 교육, 취업 어떤 것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립지원금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등의 지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퇴소 이후 곧바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교육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제도를 넘어선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퇴소 후에도 여전히 심리적 외상, 사회적 낙인, 경제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립지원금 제도가 이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함께 손을 내밀어준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연계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어 자립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사회의 연대가 있다면, 그 싸움은 결코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제도는 작은 출발이지만,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호시설장이나 주거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하여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 긴급복지 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