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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운전면허, 더 쉬워졌다
재외동포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개선 협약 체결
2025년 4월,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동포를 위한 운전면허 서비스 개선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국내를 방문한 재외동포도 보다 간편하게 운전면허를 발급·갱신·재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어 서비스 확대, 전용 창구 운영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맞춤형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도입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창구는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외동포 전용 창구가 시범 운영됩니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를 위한 다국어 안내 제공
- 재외국민 특화 민원 상담 및 안내
-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 안내 및 원스톱 처리
- 해외 면허 소지자 대상 ‘면허 교환 절차’ 간소화
재외동포 중 일부는 체류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상호인정국 면허소지자는 한국 면허로의 교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온라인 진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 서류 축소, 처리기간 단축( 기존: 대사관 확인서, 공증, 번역공증 등 복잡한 절차)
- 민원서식 외국어 병기 확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주요 언어로 운전면허 신청서 및 안내문이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오류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
대상은 ‘국내 일시 방문 중인 재외동포’
이번 서비스 개선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 해외 영주권자로서 국내를 방문한 동포
- 재외국민(F-4) 비자 소지자
- 해외 거주 중 일시 귀국한 이중국적자
- 외국 국적 동포(중국·CIS 출신 포함)로서 본국 면허 소지자
이들은 기존에는 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거나, 신규 면허를 취득할 때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기준이 명확해지고, 창구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대폭 개선됩니다.
영사민원사무안내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일시 방문했을 경우,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된 절차를 통해 면허 교환이 간소화됩니다. 일부 국가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 교환만으로도 한국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국 방문이 더 편해졌습니다”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재외동포신문
현장 목소리와 기대감
실제 재외동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김정훈 씨(3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여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부모님 댁에 자동차를 두고 운전해야 했는데, 면허 갱신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이젠 한결 편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박안드레이 씨(45세) 역시 기대감을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면허로 바꾸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행정창구가 생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재외동포 중 상당수는 국내 체류 중 운전이 필요하지만, 절차상의 불편으로 인해 운전 자체를 포기하거나 불법 운전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국 확대·온라인 서비스 도입까지
재외동포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전용 창구 시범 운영
2026년 이후: 전국 단위 확대 적용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면허 발급 신청, 사전예약제,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 오기 전부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재외공관과의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 중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의 새로운 시작
한국을 찾는 모든 동포에게 편의를
이번 재외동포 운전면허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교통 행정의 효율화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자국민과 그 후손, 동포들의 편의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민원 시스템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출범 이후 재외동포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운전면허 분야 개선은 그 연장선에 있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동의 자유는 곧 생활의 자유입니다
국내를 방문한 재외동포가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관점에서도 “국내 거주자”와 “일시 체류 동포” 간의 간극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재외동포청의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더 다양한 분야(예: 건강보험, 금융, 부동산 관련 민원)에서도 재외동포 편의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에서 온 가족, 한국에서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는 시대.
2025년, 우리는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