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보상금 제도 재난 안전관리 분야 대회 신청방법

[ 목차 ]

재난안전 현장의 변화, 현장에서 시작된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개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 변화, 도시화, 사회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재난의 양상과 영향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대응을 넘어서 사전예방과 현장 중심의 혁신적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실무 경험과 아이디어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직무 발명대회는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재난과 안전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기술이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소개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직무 발명대회란 무엇인가?
‘직무 발명대회’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떠오른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발명으로 연결하고, 이를 행정에 활용하여 정책 혁신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회의 핵심 취지
현장 공무원의 경험 기반 창의적 해결책 발굴

공공 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 체감도 제고

공무원의 지식재산 활용 능력 증진

이 대회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이 높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정부 차원의 실용화까지 염두에 둡니다.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 개요

📅 대회 일정
접수 기간: 2025년 5월 7일(화) ~ 6월 15일(토)

결과 발표: 2025년 7월 중(예정)

시상 및 후속 지원: 8월 이후 단계별 진행

참가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참가신청
온라인 제출: 행정안전부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제출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jdea2025@kpaa.or.kr)로 제출

② 발명제안서 구성
제안 배경 및 목적

기존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명의 원리 및 구성도(가능한 경우 스케치 포함)

적용 기대 효과 및 실현계획

붙임1. (서식)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발명대회 제안서 및 동의서.hwp

0.03MB

붙임2. 아이디어 제안서 예시.hwp

1.77MB

📌 특허 출원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성이 담겨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 자격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개인 또는 팀(최대 5인) 단위 참가 가능

✅ 2024년 대회에서는 30개 지자체, 200여 건의 발명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6건이 실용화·특허출원되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직무발명보상금

어떤 아이디어가 선정될까?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재난대응 기술

지진,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장비·기술

예: 수해 대응 드론 플랫폼, 무선경보기 연동 소방장비 등

재난 예방 및 감지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징후 조기 탐지 기술

예: 센서 기반 산사태 알림, 노후시설 붕괴 사전경고 시스템 등

안전관리 행정혁신

공공안전 교육, 관리체계의 디지털화, 예산 절감형 시스템 등

예: 주민 참여형 안전점검 앱, 자동화된 위험시설 점검 알고리즘 등

기타 창의적 제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 유관 정책 개선안 등

🔍 단순한 개선 제안보다는 ‘특허로 연결 가능한 기술성 높은 아이디어’가 우대됩니다.

📑 심사 기준
기술성 (30점): 실제 적용 가능성 및 기술적 완성도

창의성 (30점): 기존 제품/시스템 대비 혁신성

효과성 (20점): 재난 안전 향상 및 공공가치 증진 기여도

실현 가능성 (20점): 현장 적용성 및 예산·인력 부담 수준

🏅 시상 규모

등급	수상 개수	부상
대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 포상금
최우수상	2건	특허청장상 또는 주최부처장상 + 포상금
우수상	다수	발명진흥회장상 + 실용화 연계 컨설팅
장려상	다수	실적 반영 및 포상점수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