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사업 이란 변경 실업급여 신청

[ 목차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Q&A로 한눈에 정리!
작은 회사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인사·노무 전문가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하나하나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법은 지켜야 하고 책임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Q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법 위반이 많거나 관리가 어려운 분야(근로계약서, 연차, 임금명세서 등)를 중심으로 정리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문 노무사나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1:1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요약: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전문가의 무료 방문 컨설팅

선택 방식: 두 가지 유형 중 하나 선택 (① 취약분야 컨설팅 ② 자율점검)

Q2. ‘취약분야 컨설팅’과 ‘자율점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A.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분야 컨설팅
노동관계법 중 위반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방문해 컨설팅

컨설턴트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연차휴가 등 전반적인 항목을 체크

문제사항은 직접 확인하고, 해결방안까지 알려줌

근로감독 예방 효과 큼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전문가 방문 없이 사업주가 자가점검표를 이용해 스스로 점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결과 제출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사항 위주

※ 자율점검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컨설팅’은 전문가의 조언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공공근로자격요건

Q3.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A.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과거에 동일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근로감독(노동청 조사)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신청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또는 상반기에 공고가 올라오므로, 2~4월 내에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전문가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주나요?
A.컨설턴트는 보통 공인노무사나 노동법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법정 수당 지급 여부

임금명세서 제공 여부

취업규칙 또는 근로규정의 정비

4대 보엄 가입 여부

퇴직금 적립 상태 점검 등

방문한 컨설턴트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주고, 어떻게 수정해야 법 위반이 아닌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참여 대상 선정 후, 컨설턴트 배정

일정 조율 후 사업장 방문

컨설팅 진행 및 보고서 제공

💡 참고 기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신청은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고용노동지청 또는 해당 위탁기관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www.kela.or.kr

야간근로수당

Q6. 이걸 왜 꼭 참여해야 하나요?

A.이 제도는 단순히 무료 컨설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사전 예방

근로감독에서 지적되면 과태료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부과

미리 점검하고 수정하면 위반 가능성 차단 가능

근로자와의 분쟁 예방

체불, 계약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분쟁 예방

근로자의 신뢰 확보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요소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신청 시 가점 요인으로 활용 가능

작지만 체계적인 인사관리 도입 계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취업규칙 정비, 서류 양식 개선 등 구체적인 변화 유도

마무리 정리: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5~29인 사업장
유형	① 취약분야 컨설팅 ② 자율점검
비용	전액 무료
신청 시기	예산 소진 전 선착순 마감
제한 대상	과거 참여 이력,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등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위탁기관 홈페이지